자립준비청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얼마 전,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은 후 그의 디딤 씨앗 통장에 그가 생전에 알지 못했던 1,165만 원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적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 지자체, 민간 지원 혜택을 2022년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립을 향한 그들에게 힘을 보태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복지 현황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부터 바뀐 '보호종료아동'의 새 이름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올 6월부터는 별도의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자립 수당이 35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전국 12개 시도 전담기관을 보강 배치하고 보호 종료 5년 이내 사후 관리 및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보호 종료 아동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더 많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35만 원(22년 8월부터)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보호 종료가 만기 또는 연장된 아동, 특별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립 수당 신청은 보호 종료 30일 이전에 사전 신청하거나 보호 종료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보호 종료 예정자 사전 신청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가, 가정위탁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30일 전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 거주 중이거나 계약 완료 후 두 달 이내 거주 예정자, 재계약을 포함하여 남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 1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례 관리 개별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사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③ 디딤씨앗통장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이나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의 사회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희망키움 통장은 기초수급 대상의 자립자금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아동에게 보호자, 후원인이 매월 적립하는 적립금은 국가에서 후원금의 2배, 최대 월 10만 원을 1:2 매칭 지원합니다. 후원 금액은 전액 100% 아동에게 후원됩니다. 도중에 후원을 멈추면 아동의 후원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꾸준히 정기 후원하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원은 만 18세에 만기 되며 학자금, 취업 훈련비용, 창업,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④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정부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2순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전문 심리 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전,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1:1) 50분, 8회, 종결 상담 1회이며, 서비스는 주 1회, 월 4회 제공됩니다.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①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본인이 저축한 금액(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100% 추가 적립 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주택구입, 임대차보증금,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 준비, 미래 창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적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일 경우 월 834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배우자 등의 소득이 초과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지만, 가구당 1명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주거, 생계, 교육 급여 등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내일 채움 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지원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부채가 총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고립청년 지원 사업(청년 도전 지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없거나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 은둔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대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고립 청년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 청년과 밀착 상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및 연계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수료한 청년에게는 인센티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계하여 줍니다.

민간 복지서비스

① YBM의 어학교육지원 프로젝트
YBM에서는 만 15세 이상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에게 지원하며 진로준비, 자기계발 등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월 전국 YBM 학원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에 대한 오프라인 수강권과 온라인 수강권이 지원됩니다. 기간은 YBM어학원과 YBMNET에서 2개월 동안 수강 가능하며 2개월 후 연장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jarip@kohi.or.kr 메일로 신청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아동자립 지원단 02.2127.59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자립역량강화사업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보호 종료 예정, 연장 보호 아동, 취업 의지가 확고한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의지가 확고한 대학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입니다. 아동 1인당 연 최대 500만 원의 주거비 지원, 아동 1인당 연 최대 300만 원의 자기 계발비 지원, 실비보험 가입 및 병원 연계 등의 의료체계 지원,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동아리 같은 자치활동, 오리엔테이션 1회가 지원됩니다. 이메일 jarip@kohi.or.kr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 플라자 7층'으로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